IEEPA 미 연방대법원 심리에 대해 미국 진출 기업들이 알아야할 점들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도입한 관세 사건을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이 무역 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의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급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이렇게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판결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업자들은 관세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대법원은 11월 초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판결은 올해 말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된 관세는 특정 산업이나 품목을 겨냥한 제재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품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추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도 행정부는 “비상 상황”을 명분으로 관세를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수입업자 측이 승소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판결의 범위에 따라 혜택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소송에 참여한 기업으로 제한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근거들이 많이 있음을 시사한바 있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잠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IEEPA가 정말로 대통령에게 이처럼 폭넓은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즉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효력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즉 모든 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소송 참여자에게만 한정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업 입장에서 이번 판결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관세가 유지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앞으로도 언제든 새로운 관세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과 가격 책정 시 항상 관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가 무효화된다면, 미청산 건(unliquidated entry)에 대해 환급이 가능해지고 일부 기업은 현금흐름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청산된 건(liquidated entry)은 환급을 받으려면 psc (post summary correction), protest 등 법적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제한적 판결이 내려진다면,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혜택을 CIT(국제무역법원)에 IEEPA 관세 소송을 제소한 기업들로 제한할 경우, 소송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관세 환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Action Items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YLK Trade Law가 제안하는 지금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명확한 action item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 효력을 잠정 정지시킨바, 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째, 환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산 일정(liquidation date)을 철저히 관리하고 protest 기한을 준수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Protest는 liquidation date으로부터 180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protest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19 C.F.R. § 174.12(e)
셋째, 수출입계약서와 공급망을 검토 및 조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점검해 관세 조정 조항을 반영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넷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세 유지와 무효화,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 및 원가 구조를 시뮬레이션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영진과 영업 및 조달 부서가 판결 시나리오별 영향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IEEPA를 무역 정책 도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비용 관리, 환급 대비, 그리고 시나리오별 플래닝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YLK Trade Law가 IEEPA 사건에 대응해 귀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수입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YLK Trade Law는 각 시나리오에 대비해 귀사를 지원합니다.
#1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환급 지원: 미청산 건에 대해 protest 및 환급 청구 절차 지원.
권리 보존: 환급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안내.
재무 계획: 관세 철폐 이후 현금흐름 조정 대비.
#2 대법원이 관세를 유지할 경우
비용 전략 수립: 관세가 지속될 경우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드립니다.
계약 리스크 관리: 향후 위험을 대비해 관세 조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 검토·작성 지원.
컴플라이언스 절감 방안: 관세 엔지니어링, First Sale 적용, FTA(예: USMCA, KORUS)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 가능성 모색.
#3 대법원이 제한적·혼합적 판결을 내릴 경우
개별 맞춤 자문: 별도 소송이나 업계 공동 대응 여부 검토 지원.
규제 모니터링: CBP 및 법원의 판결 적용 방식 실시간 파악.
시나리오 플래닝: 부분 환급, 관세 지속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한 전략 수립.
YLK Trade Law는 관세사(LCB)와 변호사(Attorney at Law)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법률 자문과 실무 경험을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귀사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