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s

미국 수입 규정에서의 “Reasonable Care”란?

Reasonable Care란 수입자가 세관(CBP)에 제출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시에 제출되도록 적절한 절차와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준수가 포함됩니다:

  • 적절한 관세 분류(HTSUS 기준)

  • 정확한 과세 가격 산정(valuation)

  • 원산지 표시 요건

  • 기록 보관 의무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 적합성 요건 (예: FDA, EPA 등)

  • 수입 관련 라이선스 및 서류 요건

🛃 법적 근거

Reasonable Care의 의무는 1993년 개정된 **Mod Act(Modernization Act)**를 통해 **19 U.S.C. § 1484(a)**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정확하고 완전한 수입 신고 정보 제출

  • 수입법령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

✅ Reasonable Care를 실천하는 사례

  • 통관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통상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

  • CBP가 제공하는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s 활용

  • CBP에 바인딩 룰링(binding ruling) 요청

  • 사내 감사 및 규정 준수 교육 실시

  • 19 CFR §163에 따른 기록 보관 유지

❗ Reasonable Care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9 U.S.C. §1592에 따른 벌금 (과실, 중대한 과실 또는 사기)

  • 화물 지연, 압류, 수입 거부 등

  • 신뢰 수입자 프로그램 등 혜택 박탈

  • 세관의 조사 또는 감시 강화 (예: Focused Assessment 등)

CBP의 공식 리소스

✅ Reasonable Care 체크리스트 (CBP):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20-Feb/icprescare2017.pdf

다시 말하면…

"Reasonable Care"를 이행한다는 것은, 수입자가 미국 세관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지나 제3자 의존을 변명으로 삼을 수 없으며, CBP는 수입자가 질문하고, 결정을 문서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길 기대합니다.

왜 통상 변호사나 통관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미국의 수출입 법령은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며, 오류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 벌금 및 법적 책임

  • 배송 지연 또는 화물 압류

  • 규정 위반에 따른 신뢰도 하락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은 다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 CBP, BIS, FDA, EPA 등 수출입 규제 이해

  • 기록 보관, 라이선스, 감사 준비

  • 위반 위험 사전 차단

  •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통상 변호사 vs. 통관사: 주요 차이점

통상 변호사 (Trade Attorney)

  • 자격: 미국 변호사 자격

  • 법적 보호: Attorney-Client Privilege 적용

  • 업무 범위: 법적 분석, 벌금 대응, 바인딩 룰링 (CBP binding ruling), 소송

  • 상담 시점: 법적 리스크, 전략 수립, 자진 신고 등

  • 대리 권한: 법정 및 행정기관 대리 가능

  • 전문성: 관세, 수출통제, 제재 등 포괄적

통관사 (Licensed Customs Broker)

  • 자격: CBP 시험 합격 및 라이선스

  • 법적 보호: 법적 특권 없음

  • 업무 범위: 수입 신고, 분류, 과세 신고

  • 상담 시점: 일상적 수입 실무, 분류 지원 등

  • 대리 권한: 세관과 소통 가능하나 법정 대리는 불가

  • 전문성: 수입 실무, CBP 절차에 한정됨

왜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중요한가요?

통상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통관사나 컨설턴트와는 달리, 민감한 정보나 리스크를 외부 공개 없이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주요 적용 사례:

  1. 내부 조사 및 자진신고

    • 잠재적 위반 사항 발견 시, 변호사와의 논의 내용은 보호됨

    • CBP, BIS, OFAC은 조사 내용을 강제 제출시킬 수 없음

  2. 벌금 대응 및 법적 방어

    • CBP의 1592 벌금 통지나 화물 압류 대응 시 법적 방어 가능

    • 민감한 판단자료(예: “실수였지만 알고 있었다”)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

  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설계

    • 변호사의 자문 내용은 보호되며, 규정 해석이나 전략 논의도 안전함

  4. 전략적 법률 자문

    • 법 해석, 규제 구조 설계, 계약 구조 검토 등 모두 법률 자문으로 보호됨

⚠️ 통관사 및 컨설턴트는 해당 없음

통관사는 매우 유능한 실무 전문가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음

  • 이메일, 메모, 자문 내용은 소환되거나 수사에 사용될 수 있음